나쁜차별금지법반대전북연합이 ‘민주당 이상민 의원이 추진 중인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안’ 반대 100만인 서명 운동’에 나섰다

 

나쁜차별금지법반대전북연합(대표회장 박재신 목사, 이하 나차반전북연합)가 ‘민주당 이상민 의원이 추진 중인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안’ 반대 100만인 서명 운동’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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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차반전북연합에 따르면 지난 11일 “이상민 의원이 추진 중인 차별금지법안의 철회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에 전북지역 각교회와 성도들을 대상으로 오는 15일부터 100만인 서명 운동을 추진키로 결의하고, 19일 기자회견과 함께 100만명 서명운동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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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차반전북연합은 이에 앞서 지난 11일 정오 12시에 나차반전북연합 대표회장 박재신 목사, 익산기독교연합회 회장 김재규 목사, 전주성시화운동본부 사무총장 박병덕 목사, 복음법률가회 상임대표 조배숙 권사, 나차반전북연합 회계 김남기 장로 등이 온라인을 통한 화상회의를 갖고, 종교계와 국민의 반대와 우려에도 불구하고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안(이하, 이상민 법안)’을 발의하기 위한 행보를 계속하고 있는 이상민 의원에 대한 100만 서명 운동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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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차반전북연합 대표회장 박재신 목사는 “이상민 법안은 이미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발의해 법사위 전문위원 검토에서 ‘부정 및 유보’ 의견으로 그 입법 필요성에 공감을 얻지 못한 ‘차별금지법안’의 다른 이름에 불과하다”며 “이 법안은 국민 다수가 동의할 수 없는 독소조항과 ‘포괄적으로 처벌하겠다’는 내용을 그대로 담고 있으며, 갈등과 함께 사회를 가속화 할 과잉입법안”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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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박 목사는 “이상민 법안은 성적지향, 성 정체성에 따른 차별 등 21개 차별 사유에 대해 무차별적 제재를 포함돼 있다. 차별의 심각성에 상응하는 최소한의 금지와 제재를 부여해야 한다는 법치주의 원리에 반한다”며 “우리는 이미 양성평등기본법, 장애인차별금지법 등 개별적 차별금지법을 가지고 있다. 여기에 또 다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는 것은 성 소수자, 종교 소수자 등의 보호를 위해 전체 국민의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표현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독선적이며 역차별적인 법안이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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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법안은 남자와 여자라는 양성 이외에 제3의 성을 인정하며, 양성평등을 기초로 한 헌법을 무력화 할 수 있다. 특히 주민등록제도, 병역, 교육제도 등 기존 법질서를 근본적으로 뒤엎는 결과를 야기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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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음법률가회 상임대표 조배숙 권사는 “이상민 법안은 사회문화적 갈등을 전혀 감안하지 않는 일방적 법안이다. 무엇보다 차별의 개념에 간접차별, 괴롭힘 등 주관적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국민 누구나 잠재적 범죄자로 만들 뿐 아니라 상호 불신과 증오를 조장할 법안”이라며 “이와함께 국가인권위원회를 범국가적인 차별시정의 무소불위한 최상위 기구로 격상시켜 권력분립 및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적 통치원리를 무너뜨리고 견제 불가능한 초헌법적 기관이 출현하게 함으로써 자유롭게 표현할 수조차 없는 통제사회로 만들 것이다”고 강조했다.

현재 국가인권위원회는 오직 성 소수자를 존중해야 한다는 원칙으로 비판조차 할 수 없는 구조를 조장하며, 동성애 보호가 인권 수호의 전부인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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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사기독교연합회 회장 김재규 목사는 “만일 이 법이 통과될 경우 동성애에 대하여는 반대하거나 비판하면 처벌하는 조항을 통해 오히려 동성애를 조장하고 보호하며 동성애를 확산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이상민 법안이 제시한 종교 예외규정은 종교에 대한 판단의 준거점을 사회상규에 둠으로써 정교분리원칙에 위반될 뿐 아니라 종교인과 비종교인, 그리고 이웃 종교 간의 또 다른 갈등과 불화를 일으키는 규정”이라고 밝혔다.

또, 김 목사는 “일반 국민이 신앙하는 종교는 각자의 삶의 판단 기준이 되고, 삶의 의미와 목적이 된다. 이 법안이 신앙 행위를 종교시설 안으로만 국한하여 예외규정으로 넘어가려 한 판단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이에 우리는 이상민 법안을 반대하며 자진 철회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나차반전북연합은 오는 18일쯤 ‘민주당 이상민 의원이 추진 중인 평등법(차별금지법) 반대 100만인 서명 운동 선포식’을 가질 예정이다.

임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