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수가 다수를 차별하는, 역차별의 결과가 발생할 것이다.”
지난 19일 오후 2시 과천종합청사 잔디밭 광장에서 법무부의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철회 촉구 1주년 기념 반대집회를 가졌다.
일사각오구국목회자연합(사무총장 윤치환 목사) 주관으로 열린 이날 반대집회에서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엔 생물학적 성에 근거한 양성평등을 사회적 성에 근거한 성평등으로 바꾸려는 시도가 들어있다며 이는 국민의 양심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동성애동선혼반대국민연합 운영위원장 길원평 교수는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은 결국, 동성애를 반대하는 사람들을 형사 처벌하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것이라며 여러 독소조항을 담은 이 정책을 즉각 폐지해야한다고 주장했다.
NAP는 사회 각 분야 인권 개선안이 담긴 범정부 종합계획이다.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은 지난해 7월 국무회의를 거쳐 실행됐다.
일사각오구국목회자연합 사무총장 윤치환 목사는 “NAP가 무절제한 인권 개념에 경도돼 국민의 생명과 자유, 재산을 보호하는 국가의 최우선적 책무를 방기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당장 폐기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국민의 자유와 권리 같은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과제가 대다수인 NAP 초안을 국무회의에서 기각할 것을 청원하는 동시에 헌정 질서에 맞는 인권정책을 수립할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성평등’ 용어를 ‘양성평등’으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도 덧붙였다.
이날 행사는 윤치환 목사 사회, 길원평 교수 강의, 임채영 목사 발언, 김수진 집사 간증 등 순으로 진행됐다.
임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