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학연 김혜윤 대표 삭발식, 왜(?) 가졌나

오는 31일쯤 국무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주도

동성애합법화 등 NAP를 처리 귀추

오는 31일쯤 열릴 국무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동성애 합법화 및 난민문제 등 국가인권 기본정책(NAP)를 처리할 것인가에 대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 가운데 법무부 국가인권정책계획(NAP) 규탄 기자회견이 지난 19일 오전 11시 반부터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열렸다.

특히 이날은 지난 12일에 삭발식을 가진 동성애 동성혼 개헌 반대 국민연합(이하 동반연) 운영위원장 길원평 교수와 수동연세요양병원 염안섭 원장에 이어 여성으로는 처음으로 건강과가정을위한학부모연합(이하 건학연) 김혜윤 대표가 법무부(인권국)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에 대해 항의하며 삭발식을 가졌다.

그는 이날 헌법개정안이 무산되자 법무부는 국가인권 기본정책을 통해 기본권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변경하려 한다고 지적하고, “국민들의 기본권을 제약하고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려면 국회에서 법률을 제정해야 함에도 법무부가 법률의 제정 없이 행정부 정책만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훼손하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이것은 헌법을 위반하는 위법행위이고 직권남용이다”고 규탄했다.

국가인권정책 기본권이 바뀌면,

난민 등도 국민과 동일한 권리

NAP가 바뀌면, 이주민과 난민, 외국인 등도 대한민국 국민과 동일한 권리를 가지게 된다. 이에 대한 반대로 현재 청와대에 71만 명이 청원한 바 있다.

그러면서 그는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가 이민자에게 특혜를 주는 다문화 정책은 실패했다고 선언한 바 있다며, “왜 정부는 굳이 유럽에서 실패한 정책을 수용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2030년 영국 인구의 15%가 무슬림이 된다는 통계 수치는 이를 보여 주는 반증이며 현재 다문화 정책을 시행하는 영국 프랑스 독일 무슬림 난민으로 인해 자국민이 역차별 당하고 있다.

김 대표는 NAP는 젠더이데올로기가 옳다라는 것을 교육과 사회제도를 통해 이념교육 시키려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전통적인 성 윤리로 세워진 가정의 질서와 가치는 파괴된다고 강조했다.

현재 NAP 기본권의 주체를 ‘국민’에서 ‘모든 사람’으로 바꾸는 내용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난 3월 26일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에서 발의했지만 5월 24일 부결된 헌법개정안에 내포돼 있다.

현재 헌법에는 기본권의 주체를 국민으로 돼 있다.

임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