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개정 초중고등학교 교과서를 통해 위헌과 위법 그리고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인하며 차세대 학생들에게 성윤리를 고취시키고 가족체제를 해체하는 정책을 만들어가고 있는 교육부를 규..

ㆍ성 명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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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개정 초중고등학교 교과서를 통해 위헌과 위법 그리고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인하며 차세대 학생들에게 성윤리를 고취시키고 가족체제를 해체하는 정책을 만들어가고 있는 교육부를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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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2022교육과정안과 현재교과서에 남아있는 성혁명ㆍ차별금지법 내용들을 완전 삭제할 때까지 전북기독교총연합회, 전북성시화운동본부 등 605개 단체들은 2023년도에도 계속 투쟁해 갈 것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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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국가교육위원회가 2022년 12월 14일 가진 전체 회의에서 2022 교육과정 가운데 성혁명, 차별금지법 중 일부 내용 중 삭제를 결정한 것은 환영하는 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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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교육위원회는 보건과목에서 섹슈얼리티(Sexuality)를 추가 삭제하고, 성적자기결정권 용어는 유지하지만 성취기준이나 그 해설에서 그 의미를 명확하게 제시하고, 성전환, 조기성애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적으로 충분히 안내해주어야 한다는 결의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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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국가교육위원회가 성적자기결정권이라는 용어가 성전환, 조기성행위 개념이 포함되어 사용되고 있음을 인정하는 것을 전제로, 이 용어로 인하여 성전환자, 조기성애자가 발행하지 않도록 교육적으로 충분히 안내해주어야 함을 명확히 하라는 결정을 하여 교육과정에서 성혁명 배제 의지를 명확히 표현한 것을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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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결과는 대한민국의 학부모들과 한국교회 그리고 시민단체 등의 강력한 저항의 노력들이 성혁명 배제를 명확히 의결하는 국가교육위원회의 결정을 이끌어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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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성혁명과 차별금지법 내용들을 담는 많은 용어들이 2022개정 교육과정안과 기존교과서에 여전히 남아 있다는 사실을 묵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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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교육위원회가 수정 의결한 교육과정안에 다양성 존중, 사회ㆍ문화적 성, 성인지(감수성), 성적자기 결정권, 성건강권, 혐오ㆍ차별ㆍ편견 금지라는 성혁명 구현 용어들은 여전히 총론, 각론에 그대로 광범위하게 남아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동성애, 성전환, 조기성애화, 낙태를 정당화하고 반대를 금지시키는 차별금지법 주요 내용들이 포함되는 용어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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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현재 사용중인 많은 교과서에도 아동ㆍ청소년 성행위를 부추기는 조기성애화 내용들, 성적자기결정권, 사회ㆍ문화적 성, 성인지(감수성), 성(섹슈얼리티), 혐오ㆍ편견ㆍ차별 표현 금지 등의 각종 성혁명 용어들이 존재하여 지금도 우리 아이들의 정신을 심각하게 오염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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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아이들을 무너뜨리는 성혁명의 실체를 알게 된 학부모들과 기독교계와 국민들은 강력한 저항은 2022년 9월부터 시작했다. 2022년 9월과 10월 공청회에서의 강력한 저항들, 2022년 11월 13일에 용산에서 개최된 수도권기독교총연합회(수기총) 주도의 3만여명 반대집회, 2022년 12월 1일 용산 대통령실 앞과 12월 3일에 부산 시청 앞에서 각각 1500명이 참석해 긴급 반대집회를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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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개정 초중고 교과서 내용들 가운데, 여론조사결과 70%이상이 성혁명 교육을 반대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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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분노한 학부모들의 피켓시위와 규탄발언은 엄동설한에도 불구하고 2022년 11월 7일부터 2022년 12월 17일까지 대통령실 앞에서와 국가교육위원회 앞에서, 2022년 12월 18일은 광주광역시 금남로 광장에서 반대집회가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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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2월 20일은 전북도교육청 현관앞에서 또, 2022년 12월 21일 세종교육부청사 앞에서 교육과정의 성혁명ㆍ차별금지법 내용 완전 철폐를 위한 대규모 규탄 국민대회를 개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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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안과 기존 교과서들에 남아 있는 성혁명ㆍ차별금지법 내용들은 헌법위반, 국가교육법 위반이고, 반민주적이며 우리 아이들을 망치는 지극히 위험한 내용들임을 다시한번 밝히는 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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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 2022 교육과정과 현재 교과서들에 남아 있는 성혁명ㆍ차별금지법 내용들은 동성애, 성전환, 아동ㆍ청소년성행위, 낙태를 정당화하고 그 반대를 금지시키는 소위 신사회주의적 성혁명을 구현하는 것이므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헌법위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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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파당 이념을 교육도구로 할 수 없다고 규정한 교육기본법 제6조 위반이기도 하다. 부모들이 그 내용을 알게 되면 압도적 다수가 강력 반대하는 실질적으로 반민주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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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혁명 교육은 바로 우리 자녀들, 손자 손녀들에게 동성애, 성전환, 유아 및 청소년시기의 무분별한 성행위, 낙태행위 등을 확산시켜, 육체, 정신, 가정, 사회, 국가 모두 망치는 극히 위험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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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교육부장관이 교육에서 성혁명ㆍ차별금지법 내용들을 완전 삭제할 것을 결단할 차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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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과 이주호 장관의 교육부는 성혁명 내용 배제를 결단한 국가교육위원회의 2022년 12월 14일에 결정을 존중해야 할 뿐만 아니라 분노한 학부모와 국민들의 진정한 의사를 받들어 교육과정 전체 내용에서 성혁명의 모든 내용을 완전 삭제시킨 후 고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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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윤석열 대통령은 위헌적이고 위법적이며 극히 위험하여 우리 아이들 망치는 성혁명 이념을 교묘하게 교육과정에 포함시킨 이념세력들을 철저히 조사 문책하여 교육계에서 완전히 퇴출시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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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보다, 국민들이 안심할 집필진에 의하여 안심할 교육과정과 깨끗한 교과서를 책임지고 만들어야 할 막중한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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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계에서 우리 아이들을 망치는 성혁명ㆍ차별금지법 내용을 완전히 삭제할 될 때까지 전북기독교총연합회와 전북성시화운동본부 등 605개 단체는 강력 투쟁을 펼쳐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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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불순한 교육 세력들을 철저한 문책으로 교육계에서 완전히 퇴출시키고, 국민들이 안심할 집필진에 의하여 안심할 교육과정과 깨끗한 교과서들이 만들어질 때까지 우리들은 강력한 감시와 감독, 저항과 투쟁을 계속할 것임을 강력히 천명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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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보다, 전북교육청 서인석 교육감은 2022년 11월 16일 도내 초.중.고 학생들의 성인지 감수성을 높이기 위해 210개 학교의 1만1000여 명을 대상으로 성인지 감수성 진단검사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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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예부터 여성이 학대를 너무 많이 받아서 여성의 인권을 신장시켜야 하고, 여성의 억압을 해방시켜주기 위해 성인지 감수성이 이 시대가 지녀야 할 덕목인 것처럼 여성단체 등이 위장전술을 펴가고 있다. 사회적 약자라는 프레임으로 여성계가 막대한 예산과 성 권력을 휘두르기 위해 성인지 감수성이 낮다며 거짓 선동 프레임으로 휘몰아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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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서거석 교육감은 성인지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인식하고 전북의 교육정책을 펼쳐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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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서거석 교육감은 2022년 12월 27일에 전북교육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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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학생인권조례를 통해 지난 2017년 8월에 극단적 선택을 한 부안상서중학교 송경진 선생의 사건을 인지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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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거석 교육감은 2022년 9월 1일 교권이 흔들리면 수업이 흔들리고 학생지도가 불가능해진다. 학생인권과 교권이 조화를 이루는 인권친화적인 학교문화를 만들어야 한다면서 학생인권조례는 전북교육인권조례로 확대 개정하고 학생인권센터는 전북교육인권센터로 확대 개편해 학생·교직원의 인권을 균형있게 높이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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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학생인권조례는 학생들의 권리만 키우고, 그 책임은 다하지 못한 정책임을 다시한번 밝히는 바이다. 인권을 가장한 자살프레임으로 몰고갔던 정책이기에 반드시 폐지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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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요구사항

첫째, 윤석열 대통령과 이주호 장관은 2022 개정교육과정과 교과서들에서 우리 아이 망치는, 위헌적, 위법적, 반민주적 성혁명ㆍ차별금지법 내용을 완전 삭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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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정부와 교육부는 우리 아이들 망치는 위헌적, 위법적, 반민주적이고 극히 위험한 성혁명ㆍ차별금지법 구현하는 교육과정과 교과서 작성을 주도한 세력들을 철저히 감사하여 문책 교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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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정부와 교육부는 성혁명ㆍ차별금지법 내용들이 완전히 배제된 안심할 교육과정과 교과서들을 새롭게 만들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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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서거석 전북교육감은 성인지 교육 철회와 전북학생인권조례 확대 개편을 폐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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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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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기독교총연합회, 전북성시화운동본부, 전북학부모연대, 전다세연, 교육정상화를 바라는 전국네트워크 등 605개 단체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