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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의회가 지난 15일 장의당 서윤덕 의원이 지난 1일 발의한 ‘전주시 차별금지 조례안’을 부결처리

전주시의회(의장 강동화)가 지난 15일 장의당 서윤덕 의원이 지난 1일 발의한 ‘전주시 차별금지 조례안’을 부결처리했다. ​ 이날 전주시의회 행정위원회(위원장 김은영)는 제374회 임시회 회기 중 ‘3차 추가경정예산 예비심사 및 조례안 심’ 과정에서 포괄적 차별금지조례인 ‘전주시 차별금지 및 평등권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했다. ​ 김은영 행정위원회 위원장은 회의에 참석한 7명의 의원들에게 조례안의 찬반의견을 묻고, 찬성의원이 나오지 않으면서 사실상 만장일치로 조례안의 본회의 상정을 부결처리했다. ​ 8명의 행정위 의원들은 “관련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에 있고, 아직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반대 의사를 밝혔다. ​ 차뱔금지법 조례안이 발의될 당시에는 행정위 ..

전주시의회 서윤근 의원 ‘전주시 차별금지 및 평등권 보호에 관한 조례안’ 발의, 찬반 갈등 골 깊어져

‘포괄적 차별금지법’ 논란이 국회에 이어 지방 기초의회에까지 이어지고 있다. 전주시의회(의장 강동화)에 따르면, 지난 1일 정의당 소속 전주시의회 서윤근 의원이 ‘전주시 차별금지 및 평등권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 이번에 발의된 ‘전주시 차별금지 및 평등권 보호에 관한 조례안’은 전주시의회 의원 34명 중 21명으로부터 찬성 서명을 받아, 오는 9일부터 22일까지 열리는 제374회 전주시의회 임시회에 상정되고, 소결위인 행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 표결에 붙인다. ​ 이번에 발의된 조례안의 논란은 선언적 성격의 해당 법률안을 놓고 ‘법제정으로 인한 부작용이 크다’는 의견과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다’는 것이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 나쁜차별금지법반대전북연합 대표회장 박재신 목사는 ‘전주시..

교회이슈 2020.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