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애동성혼 반대국민연합(이하 동반연), 12일 과천 법무부 청사 앞 규탄 집회 가져

동성애동성혼 반대국민연합(이하 동반연)이 법무부가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을 수립하면서 2017년 10월에 만들어 공청회까지 가졌던 초안을 아무런 설명이 없이 폐기하고 또, 각 정부 부처가 추천한 단체는 참여시키지 않았다며 공청회를 다시 가져야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지난 12일 동반연은 과천 법무부 청사 앞 규탄 집회에서 법무부가 소위 코드가 맞는 단체만을 참여시켜, 목차부터 내용까지 대폭 수정된 NAP를 수립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목차와 내용이 대폭 수정된 NAP는 당연히 공청회를 다시 가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청회도 가지지 않고, 불과 6일(주말을 제외하면 4일)만 공개해 일반 국민들의 의견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동반연은 NAP에는 양성평등 이념의 현행헌법과 법률을 정면 도전하는 성평등에 대한 내용이 대폭 포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절차상의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헌법과 법률을 위배하는 제3차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의 독소조항들은 당연히 삭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무엇보다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을 주도적으로 수립해온 법무부 황희석 인권국장은 한국 기독교를 혐오집단, 적폐세력 등으로 규정하며 노골적으로 적대감을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건강한사회를위한국민연대(이하 건사연) 한효간 대표(동반연 운영위원)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한겨레신문의 가짜뉴스에 대해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가짜뉴스의 생산자로 종교단체를 노골적으로 지목하는 등 현행헌법과 법률을 위배하는 성평등 정책을 노골적으로 추진해온 정부가 이를 반대하는 한국 기독교를 향하여 가짜뉴스 프레임 씌우기를 통해서 재갈을 물리려는 공작이 아닌가 심히 우려된다고 밝혔다.

한효관 대표는 법무부가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절차상의 심각한 문제가 있는 NAP의 독소조항은 반드시 삭제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또 "가짜뉴스 프레임 씌우기를 통해 반대 의견에 재갈을 물림으로써 국민들의 양심과 표현, 종교의 자유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기독교에 대하여 심히 왜곡된 인식과 태도를 가진 박상기 법무부 장관 및 황희석 인권국장은 즉각 사퇴하기를 다시 한 번 더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