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달 10일 지자체의 조례로서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이 가능하도록 관련규정을 개정했다.도내에서도 지난달 22일부터 대형마트 6개와 SSM 18개소 등 24개소가 월 2회(둘째·넷째 일요일) 의무휴업을 가졌다. 이에따라 재래시장 및 중소상인은 효과에 대한 찬반이 엇갈렸다. 하지만 긍정적인 반응과 함께 대형마트 제재에 대해 후속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지난 11일, 전주남부시장에서 임원 및 회원 가족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재래시장 장보기 행사를 마련한 전북재래시장활성화 운동본부 전주지회 이사장 황인철목사(성화교회)와 총무 김동하 목사(한동교회)를 만나 ‘재래시장 장보기’의 목적 등에 대해 들어봤다.
-. 남부시장에서 가진 ‘재래시장 장보기’ 행사 목적은?
황인철 이사장-최근 일선 지자체에 있는 대형마트들이 대형마트 및 SSM 강제휴무규제를 피하기 위해 ‘업태변경’을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재래시장과 중소상인들의 보호가 시급한 시기다. 전주지회 설립후 공식적인 첫 외부행사이다. 무엇보다 재래시장이 활성화 돼야한다는 여론이 지역에서 공감대가 형성돼고 있다는 것이 고무적이다.
-. 지난달 10일 지자체의 조례로서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이 가능하도록 관련규정을 개정이 전국에서 실시됐다.김동하 총무-도내에서도 지난달 22일부터 대형마트 6개와 SSM 18개소 등 24개소가 월 2회(둘째·넷째 일요일) 의무휴업에 들어갔다. 지역내 전통시장 및 중소상인은 대체적으로 반기는 분위기다. 유통업체에 대한 영업 제한 조치를 골자로 하는 조례가 조지훈전주시의회 의장과 전주시의회에 의해 지난 3월 10일, 전국에서 처음으로 공포됐다. 대형매장과 SSM의 무차별 시장 잠식으로 향토매장이 고사 위기에 몰려 있기 때문이다. 푼돈까지 싹쓸이해 수도권으로 가져가고 있는 대형마트와, 지역경제의 말초신경을 마비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 최근 경기도와 부산, 경남 등 해당 지자체에 있는 대형마트들이 영업상 매출손실을 이유로 업태를 ‘대형마트’에서 ‘쇼핑센터’로 변경하려는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황인철 이사장-쇼핑센터가 대규모 점포와 각종 편의시설이 일체로 설치된 점포를 의미하는 만큼 대형마트와 다르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유통산업발전법 제7조 2)상 대형마트와 쇼핑센터간 구분 규정이 명확치 않아 관리·감독을 하는 지자체들도 혼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 대규모 점포는 허가제가 아닌 등록제이기 때문에 사업자가 어떻게 신고하느냐에 따라 ‘대형마트’와 ‘쇼핑센터’의 분류가 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깅동하 총무-이들 업체의 변경신청에 대해서 지자체가 마땅히 규제할 만한 법적 근거가 없어 곤란을 겪고 있을 것이다. 대형마트 신규 등록과 등록 변경여부는 전적으로 자치단체에서 판단할 사안이라 지자체로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한 규제가 아무리 강력해도 대형마트들의 상생 의지가 없다면 무용지물이다.
-. 쇼핑센터 변경이 영화관 등 복합건물에서나 가능한 것으로 본다.
황인철 이사장-쇼핑센터 변경은 영화관, 대형서점 등 복합건물일 경우에만 가능하며 대부분 단일 건물 형태인 도내 대형마트는 해당되지 않는다. 하지만 이들 업체에 대한 변경 요청이 성사되면 위기를 느끼고 있는 도내 대형마트나 SSM도 다양한 편법을 동원할 것이다. 대책 마련이 있어야 한다.-. 남부시장에서 ‘재래시장 장보기’ 행사를 가졌다. 대형마트 강제휴무에 대한 상인들의 의견은?
김동하 총무-상인연합회 관계자는 대형마트 강제휴무로 인한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또,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첫 걸음이라고 좋아하는 분위기다. 재래시장과 중소상인들이 대형마트로 인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행정기관들의 더 많은 제도적 보안이 필요하다.
-. 소상공인 10명 중 8명은 부채가 있으며, 이중 7명은 원금도 갚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황인철 이사장-지난 10일 중소기
업중앙회가 전국 소상공인 300명을 대상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 부채상황 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84.3%가 부채를 지고 있고 평균 금액은 1억1천364만원에 이르렀다. 이는 한국은행이 지난해 조사한 가계금융조사에서 나타난 부채 보유가구의 평균 부채금액인 8천289만원보다 약 3천만원 높은 수치며, 15.7% 자영업자만이 빚 없이 장사를 하고 있는 셈이다.-. 부채가 있다는 소상공인 일부가 등록된 대부업체(5.9%)나 사채 등 미등록 대부업체(2.4%)를 이용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김동하 총무-82.2%는 은행 등 금융기관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7.3%는 대부업나 사채 등을 이용하고 있다. 부채가 있는 소상공인들의 사업체당 월 이자비용은 94만원으로, 소상공인의 월 평균 순이익이 149만원임을 감안하면 부채로 인해 부담하는 이자비용이 매우 크다. 소상공인의 62.2%는 ‘원금은 갚지 못하고 이자만 내고 있고, 심지어 8.3%는 돌려막기로 이자만 커지고 있다.-. 이같은 현상의 원인은?
황인철 이사장-최근 계속되는 내수부진과 대기업의 소상공인 업종 진출 등으로 소상공인들은 극심한 매출부진과 자금곤란으로 부채에 의존하고 있다. 금융기관의 소상공인 대출과 더불어 미소금융, 새희망홀씨 등 소상공인을 위한 금융 재원을 확충하고 지원을 확대하는 등 소상공인 금융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 전주 남부시당 내 12팀의 전국 청년장사꾼들의 창업이 지난 4일 남부시장 6동 2층 옥상에 열두간지 개업파티가 열렸다.
김동하 총무- 사회적기업 ‘이음’(대표 김병수)이 문광부와 전주시, 남부시장 번영회와 함께 추진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프로젝트 일환이다. 청년들을 대상으로 공모과정과 창업과정을 통해 12개 팀이 선정됐다. 시장내 빈 점포를 번영회로부터 무상으로 임대받아 각종 재활용도구와 재능기부를 통해 점포를 차렸다. 청년들의 다양한 아이템이 돋보인다. 카페나비, 먹고놀다가계, okuli, 범인의식충이, 뽕의도리, 보따리단, cha-wa(차와 함께 하다) 등 12개 사업체가 들어섰다. 젊은이들의 꿈에 날개를 달도록 지역민과 도내 교인들의 관심이 필요하다.
-. 끝으로 재래시장 활성화를 최선의 방법에 대해?
황인철 이사장-관심이라고 생각한다. “물질이 있는 곳에 보물이 있다”라는 성경 말씀처럼 지역민의 관심이다. 재래시장 활성화 운동본부 전주지회의 첫나들이를 가졌다. 먼저 전주지회 임원들 부터 재래시장을 이용하도록 하겠다. 또, 지역내 교회와 교인들의 기도와 관심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목회자들의 자각이 필요하다. 우리 아들, 딸들의 미래와 지역의 미래를 위해 ‘재래시장과 골목상가 지키기’에 동참이 필요하다. <임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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